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를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라 매번 거래를 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 타인의 의뢰로 토지나 주택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여 그 대가로 받는 돈
즉, 부동산의 중개 행위를 허가 받은 자 (공인중개사)가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고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받는 수수료라는 말이죠.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요즘은 너무나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주 수입원이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에 모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거래의 유형이 매매 인지 임대차 인지 등에 따라 거래 금액의 최대 1천분의 9 이내의 한도에서 수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매매의 경우 9억 원 미만 까지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9억 이상인 경우에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는 9억원 이상이 많으므로 9억원 이상의 요율로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결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바뀌나?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적정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집 한 채 파는데 수수료만 1,000만 원이란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중개 행위 자체의 과정만 볼 때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성사 횟수가 잦지 않고 한건의 매물이 여러 곳의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되어 중복 매물로 인해 경쟁도 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임대료가 높은 1층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 의뢰인들에겐 기존의 수수료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요구들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개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준비 중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주택 가격이 6억~9억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 수수요율은 0.5%~0.7% 미만이고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요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28%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달에 국토부에서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편안 발표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11만 명이나 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국토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양측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지난 2월 권익위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시켜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과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의 주택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안과 4안도 있었지만 국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방안은 2안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어느 한쪽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요.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약간의 요율 변경에도 실제 체감도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양측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개편안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기존 중개수수료가 높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므로 개편안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매수나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개편안 발표 이후에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도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역과 거래 금액에 따라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입니다. 수식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니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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