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대상 확인 (ft. 전국민vs하위80%)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지급시기를 추석 전인 8월에서 9월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네요.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 대상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겠죠. 현재까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모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추석 전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예산의 부담도 있고 이미 충분히 부자인 국민들 까지도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는데요. 일단 선별지원을 할경우 소득 하위 7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에서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는 절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38%로 조금 높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히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마지막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국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실행된다면 다시 한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백신의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만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공식적인 마지막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 하는 해묵은 논쟁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계속되어 왔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었고 2차와 4차까지는 선별지원을 해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며 소비활동을 하고 있죠.

 

결국 내가 내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고 세수가 모자라서 추경을 한다면 그 또한 앞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조금 당겨 받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하루하루가 막연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심한 게 현실이고요. 이런 분들에겐 지금 당장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선별이든 전 국민이든 정부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적 공황에 빠진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80%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소득하위 80%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위소득의 계산을 통해 소득 하위 80%를 알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전년도 중위소득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975만 원 연간 1억 17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들은 1인당 25만 원씩 4인 기준 총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이와는 별도로 4차 지급 때 받았던 최대 지원금 500만 원 보다 늘어난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실수 있으세요. 소상공인과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8월 중으로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오늘은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큰 틀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지원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군가 에겐 큰 의미 없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어려운 분들에겐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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